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중국 자체 국제결제시스템, 러시아를 구할 수 있을까?

 중국 자체 국제결제시스템, 러시아를 구할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에 금융·경제 제재를 과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대기업 은행의 일부를 국제 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결제네트워크로부터 축출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기는 의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의욕을 보였던 중국이 금융상의 생명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만 러시아로서는 당분간 큰 의지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1. CIPS란?

CIPS는 위안화(人民元)를 사용한 거래의 결제시스템으로서 2015년 10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감독, 과경은행간지부 청산유한책임공사(跨境銀行間支付清算有限責任公司)가 운영을 한다. 

동 유한책임공사의 주주는 중국 국유 금융기관이나 거래소, 서방 금융기관 등이며, 이 회사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일일 평균 거래액은 3888억위안(약 75조원?)으로 1년전부터 약 50%증가하였다고 한다.

2. SWIFT의 라이벌 되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는 아니다. SWIFT는 국제적인 은행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시지 시스템인 반면, CIPS는 주로 위안화 거래를 위한 결제시스템으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외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상하이를 본거지로 하는 컨설턴트회사 크로스보더 파이낸스 리서치 인스티튜션는, CIPS를 사용하는 은행의 대부분은 계속해 SWIFT를 경유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관행에 의한 것인지, CIPS 전용 메시지 툴을 설치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두가지 이유 모두 때문일 수도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로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과 중국에서의 메시지 정보보관을 위해 SWIFT와 합작투자를 하였다. 1만10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하루 4200여만 건의 거래를 다루는 SWIFT와 비교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하루 거래처리가 약 1만3000건인 CIPS는 아주 미미한 존재다.

3. CHIPS은 어떤가?

비교 대상으로서는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클리어링하우스 은행간 지불시스템(CHIPS)은 민간소유의 최대 미화 지불시스템. 다만, CHIPS의 하루 처리액은 약 1조8000억달러로 CIPS의 약 30배에 이른다. 

4. 중국이 CIPS 창설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규모에 비해 세계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은 위안화에 대해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의 일환이다. SWIFT에 따르면, 세계의 거래에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율은 1월 현재 시점에서 불과 3.2%정도였다. 

미국이 2010년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이 서방의 금융시스템과 달러 이용 의존을 줄이려는 수단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5. CIPS가 제재 회피에 쓰일 가능성은?

위안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며, CIPS 구성원으로 러시아세와 중국 업체들이 직거래를 결제하는 경우로 한정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지급은 2020년 양국 간 거래의 6% 안팎으로 2013년의 2%에 비해 늘었지만 여전히 작다. 

양국은 현실적으로 달러 거래로부터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그것은 주로 유로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도 지금은 대러시아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 측과 거래하는 중국 이외의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들이 어느 정도 위안화 지급을 받아들일지 명확하지 않다.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회피하는 데 CIPS가 도움이 되려면 러시아가 위안화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금 유출입을 제한하는 중국의 자본규제를 감안하면 그런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

6.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 의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로 보여지는 러시아와의 통상의 무역관계를 유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옐런 미 재무장관은 3월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수단을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에 대해서도, 국제업무에는 달러 거래에의 접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은 작다. 이른바 세컨더리 선션(2차 제재)의 대상이 되면 이런 접근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상은행(ICBC)과 중국은행(뱅크오브차이나)은 이미 특히 달러화로 하는 러시아산 상품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7.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다른 방법이 있나?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일부 러시아 은행은 중국의 유니온페이(銀聯)을 이용한 카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unionpay은 180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러시아 시민들은 해외에서 일부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할 수 있을 방법은 

러시아 은행(중앙은행)의 최근 자료에 근거하면, 2021년 6월의 시점에서 러시아의 외화준비금의 약 13%(추정 770억달러)가 중국계 자산이다. 보유 자산들을 매각하면 러시아는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중·러는 기업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중국 중소은행들의 경우 서방의 2차적 제재대상이 된다 해도 잃을 것이 적어 러시아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인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고, 러시아도 사용 참여를 꺼리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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