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어질 것이라고 Shen은 생각하고 있지만, 어린이형 섹스로봇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르다고 한다. 


2017년 등장한 the Curbing Realistic Exploitative Electronic Medophilic Robots Act (사실적이고 착취적인 전자 소아 로봇을 억제하는 법률/CREEPER)라는 법안은 등장 6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州法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법원은 아동음란물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한편 현실의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1996년 아동음란물방지법은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인간이 상관없는 어린이형 섹스로봇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 안전성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섹스로봇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인간이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로봇에 유해한 도료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행위 중에 로봇이 인간의 손가락 등을 눌러 버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로봇이 고도의 것이 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말의 종류나 만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정보가 축적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대량의 기밀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해킹대책은 필수적이다. 


◆섹스로봇 인식

섹스로봇 규제는 우리가 섹스로봇에 대해 배운 것이나 섹스로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좌우된다. 2018년 휴스턴 시의회는 섹스로봇 성매매 숙소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논의의 장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는 가정과 가족, 가까운 이웃의 재정(財政)을 파괴하고, 시내 주요 커뮤니티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섹스로봇이 개인 차원 혹은 사회 차원에서 가져올 영향에 대해 증거는 없으며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다. 

어린이형 섹스로봇이 실제 아이에게 위해(危害)를 주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성적인 장난감처럼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섹스로봇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달래거나 조종사가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듯 섹스 미경험자의 연습대가 될 수도 있다. 


섹스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 많이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추측과 공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Shen는 주장한다. 


Sex robots are here, but laws aren't keeping up with theethical and privacy issues they raise

https://theconversation.com/sex-robots-are-here-but-laws-arent-keeping-up-with-the-ethical-and-privacy-issues-they-raise-10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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