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일본 외무성 욱일기 홍보영상 비판 ...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당화 시도

일본 외무성 욱일기 홍보영상 비판 ...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당화 시도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욱일기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한국어 광고로 버젓이 등장하자 시민단체 VANK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VANK는 3월 27일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디자인을 '전통문양'이라고 강조했지만, 욱일기가 침략전쟁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제국주의 전범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제국주의가 욱일기 아래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아시아인 2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성노예 착취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욱일기는 전범기이며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주장했다.

VANK는 일본 정부가 외무성 유튜브에 욱일기 홍보 영상을 게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욱일기 홍보영상을 전 세계 유튜브 채널, 특히 한국인이 보는 한국어 채널이나 한국어로 광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VANK는 "유튜브에 예산을 들여 광고를 집행하는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의 욱일기 광고를 승인해 침략전쟁을 씻어내는 홍보 창구로 유튜브가 활용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구글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사히플래그 홍보 영상

2021년 10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오래된 전통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만들어졌다.

영상에는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로 수백년 전통문화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욱일기는 일장기처럼 태양을 상징한다, 스포츠 응원으로 사기를 북돋우고 승리를 기원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이 나온다.

한편 이 한국어 영상은 3월 28일 현재 150만 회 재생횟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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