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도촬은 성범죄 행위인가? 영국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 중

모유수유 도촬은 성범죄 행위인가? 영국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 중

 * 2019년에는 치마 속 도촬이 범죄행위로 되었다. 이번 재검토가 실현될 시기는 언제…?

영국에서는 향후에는, 수유 중의 여성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형사범죄 행위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런던 시내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모습이 사진에 찍혀, 이를 계기로 「Stop the Breast Pest」캠페인을 주도해 온 야당 노동당의 스텔라 크리시 (Stella Creasey) 의원등의 제안을 받아, 도미니크 라브 법무장관은 이러한 「도촬」을 형사범죄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크리시 의원은 동료 제프 스미스 의원과 함께 이 활동을 해왔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선거구의 유권자, 줄리아 쿠퍼씨(32)로부터 모유수유 중의 도촬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쿠퍼 씨는 다른 엄마들과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서 젖을 먹다가 낯선 남자가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죄행위로 규정한 법률이 없어 경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

라브 법무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2022년에 법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 영국 관습법은 폭력·폭행 등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6개월 이내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 기한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벤 월레스 국방장관도 각종 범죄에 대해 여성들을 존중하기 위한 재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시 의원은, 전차 내에서 10대 소년이 수유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느꼈던 느낌을 회상하며, 「타임즈」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려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트 앞을 열고 가슴을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그 소년이 카메라를 만지는 줄 알았다는 그는, 그가 웃음으로 촬영하고 있음을 알아 차렸다.

"이건 괴롭힘(harassment)의 하나이자 도촬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크리시 의원은 촬영된 것에 충격을 받아 그 소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쿠퍼 씨는 사진을 찍은 남성에 대해 사진 삭제를 거듭 부탁했으나 남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의원은 남성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 엄마들을 이런 몰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19년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는 성범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개정으로 수유 중인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행위가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