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서 '러시아' 축출 선택과 영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서 '러시아' 축출 선택과 영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대변인은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개국으로 구성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해임하는 안을, 영국 정부로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는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를 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예상대로 거부권을 거부한바 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알바니아에 의해 초안이 제줄된 것이었으며, 15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국이 기권한바 있다.

투표 후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에 "이 결의안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 진실, 유엔 원칙, 우크라이나 국민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막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평화에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

전 세계의 핵폭탄이 일제히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외계인을 향해 「지구의 정보」를 발송하는 계획이 진행중! ...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