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4가지 시나리오' 러시아 대(對) NATO 3차대전 가능성도 미 정부가 분석한 결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4가지 시나리오' 러시아 대(對) NATO 3차대전 가능성도 미 정부가 분석한 결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달이 넘었지만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이 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발표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정전? 수렁? 미국 정부의 4가지 시나리오'를 요약해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초점이 되는 것은 휴전협상을 거쳐 향후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난 3월 29일 열린 휴전협상에서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일명 키예프) 등에 대한 공격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를 의심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3월 31일 키이우 주변에서 러시아군 20% 가량의 부대가 이동했지만 행선지는 벨로루스에서 군 보급 및 강화하고 있어 철군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러시아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발표 이후에도 키이우와 그 주변에서는 공습 등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과의 깊은관계가 있고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미국전쟁연구소는 이런 분석도 하고 있다. 

키이우 주변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받고 지금 키이우를 점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공격 축소를 발표했고 전력이 다시 강화되면 본격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한다.


◇ 협상을 통한 휴전이 현실적인 시나리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미국의 최신 분석을 바탕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첫번째 시나리오가 '협상 합의'. 군사침공이 시작된 직후에는 가장 낙관적인 기적의 우크라이나 승리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러시아군이 제압하는 등 전황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협상을 통한 휴전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결말이 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정전 합의가 되느냐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번에 침공한 모든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쉽게 철수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분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동쪽, 우크라이나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는 서쪽. 이 동서를 분할해서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말리우폴리 등 많은 지역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측의 반발이 확실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끝없는 수렁으로 돌입

두 번째는, 미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수렁」화 되는 것. 지금의 공방이 이미 이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쟁연구소는 이 상태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 시민에 대한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 거리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언론에선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교체할 목적이었던 '플랜 A'에서 '플랜 B'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플랜B는 민간인과 주택, 병원 등을 일부러 공격해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미 400만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쳐 난민으로 내몰려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한다.

어쨌거나 정전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격,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제재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고 끝없는 싸움에 돌입할 수도 있다.


◇ 러시아 대(對) 나토(NATO)의 최악의 상황은 제3차 세계대전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은 '러시아와 NATO의 전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NATO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그 기세대로 NATO 등의 유럽의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패턴. 또는 러시아가 잘못된 형태로 NATO의 회원국의 기지나 비행기 등을 공격해 버리면, NATO측도 반격을 한다. 

이 전투가 반복됨으로써 전쟁 양상이 점점 확대된다. 실제로 이미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상공에 침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정체불명이지만 크로아티아에 폭탄을 실은 드론이 추락했다는 소식도 있어, 위험징후는 곳곳에 있다.


◇ '벌거벗은 왕' 푸틴 왕국은 붕괴될까

마지막 시나리오는 푸틴 정권의 붕괴이다. 미국 정부는 3월 3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속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으로부터 올바른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일로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측근이 푸틴이 무서워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즉, 나쁜 정보가 전혀 푸틴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벌거벗은 왕」과 같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판단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번 발언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권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사태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회견내용만 보면, 바이든이 러시아 국민에게 봉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제재 효과로 인한 푸틴의 실각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단지, 전문가에게서는 만일 푸틴이 실각했다고 해도, 푸틴의 측근이 그 입장이 될 뿐 러시아 자체 변화는 하지 않는 것이 라는 목소리도 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현될지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전투가 길어질수록 일반 시민의 희생이 늘어나고 세계 경제에도 또 다른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


◇ 정전인가 아니면 수렁인가 현실적 시나리오는

미국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우크라이나 정세를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정전 합의와 수렁의 딱 중간쯤일까 하는 분석도 있다. 정전이 아니라 휴전.

이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침략으로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며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배하에 완전히 두었다는 점을 러시아 국민을 향해 알리고 작전은 성공했다는 형태로 일단 전투는 마무리하는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협상이 계속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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