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왜 '나치'라고 부르나? 푸틴의 '극단적' 역사관 … 배경으로 "독일-소련 전쟁"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왜 '나치'라고 부르나? 푸틴의 '극단적' 역사관 … 배경으로 "독일-소련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침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침공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탈(非)나치화를 언급한 바 있다.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가 나치라고 불리는 걸까. 

거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 나치라고 말하며 침공 정당화하나

푸틴 대통령은 종종 나치(나치스)라는 말을 쓴다. 2월 24일 연설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를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왜 우크라이나가 나치라고 하는 걸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는 러시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단어다. 이 워드가 있으면 침공이 정당화되고 사기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서는 최대의 휴일로, 이것은 대독전승기념일, 이것은 소련 시절부터 중요한 휴일이었다. 군사 퍼레이드도 진행되고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가 나치를 이겼다는 사실, 나치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소련사람, 혹은 러시아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시 자신들은 정의롭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가 나치라고 해서 침공도 정당화되고 사기도 높아져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면 조금 시민의 희생이 나오건, 자기 자녀의 희생이 나오건 상관없다는 식의 좀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 우크라이나 제노사이드(대량학살)는 "전혀 없다"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파로 분류하는 사람들에게 제노사이드를 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나치인 이유 중 하나로 보는데 사실관계는 살펴보면, 한 마디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

물론 이번 8년간 전쟁이 2014년부터 계속돼 온 지역이라 당연히 전투가 산발적으로 벌어졌고, 사망자는 러시아계 무장세력에도,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나왔다.

다만, 대량학살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단지, 나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살과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독일 -소련전에 농락당한 우크라이나

또 다른 깊은 역사적 의미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공했다. 그 과정에 소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관여한 것이 있다.

주로 동부, 서부에서 대응이 나뉘어 서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일부 우크라이나 봉기군(UPA)의 형태로 일시적이나마 나치 독일에 협력을 한 적이 있다.

즉, 한때 확실히 나치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 우크라이나 안에 있었다.

한편으로, 실은 소련군을 구성하는 사람의 4분의 1은 우크라이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있다.

전후 소련측은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나치의 협력자였다며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부르게 됐다.

UPA의 전신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이었다. 이것이 통합되었지만, 처음에는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키기 위해 독일에 협력을 요청하고, 협력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은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독일과도 싸우는, 물론 소련과도 싸우는 형태가 되었다.

반면 소련군은 물론 나치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군인으로 참가해 이미 4분의 1가량, 소련군의 4분의 1가량은 우크라이나인이었다고 한다.


◇ 푸틴의 극단적인 역사관

그러나 소련군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고려되지 않았고, UPA만 받아들이고는 우크라이나는 나치가 되었다.

사실은 UPA는 전후에도 게릴라화 되었고, 산에 틀어박혀 반소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적도 있으며, 소련 안에서는 나치 협력자라고 했다.

역사의 일부를 잘라내 해석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때 나치에 협력을 했던 UPA 사람들과 소련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 손잡은 때도 있었다.

2014년 이후 러시아가 크리미아(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역사수정 또는 역사화해가 진행되었다. 양편 모두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 우크라이나 독립을 목표로 한 형태로 전직 UPA 병사와 전직 소련군 병사, 두 그룹 모두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악수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화해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해석은 이미 소련의 공식견해 그대로인 주장이다. 사실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커다란 역사적인 화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계없이, 화해를 한 우크라이나인의 소련군 군인들도 UPA에 가입했고 나치에도 가입했다는 식의 해석을 해 버렸다.

아주 극단적인 역사적 해석, 그것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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