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핵무기 상황을 왜곡시키는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침략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NATO군간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전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태세인 블라디미르 푸틴. 한편, 자유주의 진영의 태도를 주시하는 시진핑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글은 해외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 푸틴의 '새로운 핵전략'은 인류의 예지에 역행한다.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추진해 흐지부지한 형태로 재래식 병기와의 사이의 레드 라인, 즉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핵전략은 따지고 보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해 재래식 전쟁의 불길을 날려버려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푸틴은 무너진 소비에트 연방에서 인수한 총 6,000발이 넘는 핵무기를 배경으로 파괴력에서 재래식 무기와 별 차이가 없는 소형 핵무기를 투입함으로써 미국의 큰 힘에 맞서려 하고 있다.
이 푸틴의 생각은 일견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소형 핵무기는 지금까지 말해 온 핵무기의 문턱, 즉 재래식무기에서 핵무기로 이행할 때의 레드라인을 흐지부지해 버린다.
핵병기의 투입을 혼란에 뒤섞여 추진해 강력한 재래식 병기를 비틀어 엎는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그야말로 국제정치의 도박사 블라디미르 푸틴이 생각할 법한 사이비 논리다.
사이비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큰 경계선을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소형 무기로 인한 작은 파괴력을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미국의 재래식 병력을 뒤집어 버리려는 도박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푸틴의 이런 도박적인 무기와 위험한 행보는 역효과가 날 공산이 크다.
푸틴의 전략은 그동안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온 국제사회의 분쟁에 이질적인 파괴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가령 칼과 검의 싸움에서 권총을 사용하고 라이플을 사용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관총을 사용해야 하고 대포를 사용해야 하며 로켓까지도 투입된다. 즉 파괴력을 억제하는 레드라인, 그 경계선이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푸틴으로서는 패망한 강대국의 자산을 이어받아 비인도적 정치를 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 사용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푸틴은 도박판이라지만 룰에 따라 카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큰 한방을 노리는 흉폭한 방식으로 이기려 하고 있다.
푸틴은 독재적인 방식을 계속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 사용은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할 작은 규칙의 변경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 더구나 그 배경에는 상대방의 밀어내기에 대한 기대, 파괴력이 작은 소형 핵병기라면 재래식 무기와 동등한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강한 자기만의 생각이 깔려 있다.
이 제멋대로라는 것이 독재자, 전제주의자의 특징이다.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을 디스컬레이트, 작게 만든다"는 푸틴의 주장은 이 같은 전제 독재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푸틴의 생각이 비인도적인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던 것은 핵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강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크게 기여한 아이젠하워 장군이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싸우는 쌍방이 파멸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 장군들도 2차대전을 치르면서 같은 생각이 강했다.
소비에트에서도 「핵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쌍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만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을 증명한 것은 쿠바 위기였다.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비에트 서기장은 쿠바에 러시아 핵미사일을 들여와 워싱턴을 위기에 빠뜨리려다 도박을 취소하는 바람에 쿠바 위기는 겨우 해결됐다.
쿠바 위기, 나아가 그에 앞선 베를린 봉쇄가 전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독재체제하의 소비에트 연방에서조차 핵전쟁이 시작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른바 인류의 예지에 역행하는 것이, 푸틴의 「새로운 핵전략」이다.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푸틴은 자신의 새로운 핵 이론을 국제규범으로 확립하고 인피핵군축협정(INF)을 멋대로 그만둔 미국을 "국제사회의 악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
푸틴은 핵무기가 소형이라면 그 파괴력도 한정돼 있어 전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잘만 움직이면 국제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푸틴의 이런 기강을 바탕으로 초소형 핵무기가 만들어지게 됐으며 전 지구적인 대전쟁 없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형 핵무기를 만들어낸 것은 미국 과학의 힘이었다.
◆ 비인도적 독재자들이 세계에 끼치는 재앙
미국의 핵무기 소형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상전투에서는 방사능 오염지역을 한정하면서 최전방 전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작아졌다.이 같은 소형 핵탄두는 일반 다이너마이트로 환산하면 5kt 정도로 전략폭격기에서 투하되는 폭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가 됐다.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는 약자인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었다.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푸틴의 생각, 전략이 실제로 시험된 것은 아니다.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소형화는 미국이 사거리 10km를 넘어 공격할 수 있는 대포탄약에 채워진 것과 같은 정도로 소형화할 수 있다는 정보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미국측은 이러한 극단적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였다.
미국 로스앨러모스의 핵무기개발센터에서 만들어진 W-67형 미사일, 그 2형은 핵탄두의 위력이 5킬로톤 정도로, 통상적인 제4세대 전폭기인 F-16A 및 미미한 개량을 하면 F-15C 등이 탑재해,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W-67형 2의 소형 핵탄두에 의한 전투는 최전선의 전투원에 대한 방사능 문제를 처리만 하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푸틴의 전략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가장 작은 핵폭탄은 B61 핵융합형 폭탄, 즉 물폭탄이다.이 B61은 전체 길이가 3m 남짓, 지름은 30cm 정도로 무게는 300kg 안팎이다.
그리고 탄두의 폭발력은 최소 0.3kt, 다이너마이트 등 폭약으로 하면 300g의 작은 탄환 내지 폭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개중에는 같은 크기의 폭탄이지만 탄두가 1.5kg, 10kg, 50kg으로 각각 무게 차이가 나지만 형태는 같아 전투기나 전폭기가 최전방 지상부대가 싸우고 있는 그야말로 코앞에 투하, 파괴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이런 초소형 핵탄두를 B61과 같은 폭탄에 탑재시키면 미국의 이기적인 판단에 따라 핵무기 억제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푸틴이 지금 새로운 러시아의 핵백서에서 명확히 한 것은 러시아측의 룰을 확립하고, 그 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이 전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의 핵무기를 사용한다, 라는 생각이다.
푸틴의 생각은 핵무기 싸움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기본 룰의 틀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핵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푸틴이 지금 제안한 러시아의 룰에 기초한 핵전쟁 원칙이란 러시아가 강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초소형 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언제든지 실용화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새로운 사태는 지금까지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온 '핵전쟁은 기본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큰 원칙,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보복전략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일변시켜 버리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려고 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병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하겠다고 지도자가 결의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시진핑과 푸틴은 핵무기는 가급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핵무기를 난폭하게 사용해 비인도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국내와 근방의 소수민족이나 국가를 자기들 멋대로 목적으로 짓누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인도적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의 핵전략은 이제 세계에 큰 재앙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 세계의 핵무기 상황은 이 두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에 의해 크게 왜곡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