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재판 가능한가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수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하워드 모리슨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3월 28일 선임했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침공해 공격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수많은 국제법을 침해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의외일지 모르지만,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가 웹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전쟁에도 룰이 있다」.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과 합의에 의해 전쟁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
전시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시민이나 시민 생활의 요점이 되는 인프라는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무차별 공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나 비참한 피해를 주는 무기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 대인지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자나 부상자는(부상병 포함),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상병에게는 포로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고문이나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집단학살도 각종 협약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전시 중 살인과 강간, 집단처형 등 심각한 범죄는 '인도(人道)에 대한 죄'로 불린다.
◇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쟁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월 23일 러시아군이 연립주택, 학교, 병원,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민간차량, 쇼핑센터, 구급차를 파괴했다고 밝히고, 현재 얻은 정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도 러시아가 야만적이고 무차별한 전술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남동부의 항구도시 마리우폴리를 포위해, 격렬한 공격을 전개하는 가운데, 다수의 민간인이 피난하고 있던 극장을 폭격했다. 극장 밖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러시아는 이 공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전쟁범죄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마리우폴리 산부인과 병원의 공습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직원과 환자 17명이 부상했다.
산부인과 폭격에서는 이어 3월 14일 구출된 임신여성 1명이 숨지고 아기도 사산이 확인됐다.
또 러시아군이 분쟁지대에서 대피하는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서는 민간지구에 클러스터 폭탄이 투하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클러스터 폭탄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사용이 전쟁범죄로 꼽힐 수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기화폭탄(서모발릭 폭탄)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기화폭탄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폭발의 위력과 충격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시민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확실히 전시국제법을 위반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침략전쟁이라는 개념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다수 있다.
◇ 전쟁범죄의 용의자들은 어떻게 추적당할까?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쟁범죄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수집에 경찰 간부가 지원을 표명한 상태다.
◇ 전쟁범죄의 용의자는 어떻게 심판받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정 사안으로 관할을 한정한 국제법정이 자주 설치돼 왔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법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추궁하는 르완다 국제전범법정이 열렸다. 이 제노사이드에서는 후투 과격세력이 100일 동안 80만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완다군 퇴역군인 테오네스토 바고솔라가 국제전범법정에서 반인도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전시국제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란
ICJ는 국가 간 분쟁을 취급하지만 개인을 제소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두고 러시아 정부를 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움직이고 있다.
ICJ가 러시아의 법적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 판결 내용의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맡는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자국에 대한 모든 제재안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ICJ가 관할하는 국가 간 분쟁과는 별도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수사 기소한다.
1945년 나치 독일 지도자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현대화·상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법원을 각국의 합의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확립됐다.
◇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범죄를 재판할 수 있을까?
카림 칸 ICC 검찰국 검사(영국)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39개국이 칸 검사의 수사에 합의했다.
수사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인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현재 과거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개인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포착되면 검사는 ICC 판사에게 피의자 소환을 위한 구속영장을 요청하게 된다. ICC의 법원은 헤이그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ICC의 실무적 권한 한계가 드러난다.
ICC는 자체 경찰기관이 없다. 그 때문에, 용의자의 체포는 각국에 맡기고 있다.
러시아는 2016년 ICC 가입국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ICC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용의자가 타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거기서 체포도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푸틴등 지도자는 재판받나?
전쟁범죄를 명령한 지도자보다 전쟁범죄 행위를 실행한 병사들의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나 ICC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죄로도 기소할 수 있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이나 분쟁, 정당화될 수 있는 자위의 범위를 넘어선 군사행동 등에 적용된다.
이런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것 역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발단이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정부가 파견한 판사가 연합국에 나치 지도자를 평화에 대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필립 샌즈 영국 유니버시티 런던 교수(국제법)에 따르면 러시아는 ICC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를 평화에 대한 죄목으로 심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죄를 ICC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러시아는 여기에도 역시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다.
◇ 그 밖의 다른 개인을 심판하는 방법은 있는가?
ICC와 국제법이 현실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는 조약 자체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도 좌우된다.
샌즈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처리가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외교와 국제적인 합의에 맡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샌즈 교수는 각국 수뇌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의 범죄를 재판하는 특별 법정을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