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국의 통화(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基軸通貨)인 이유
◆ 미국 달러는 왜 기축통화인 것인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경제제재로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되면서 러시아 통화(通貨) 루블화도 대폭락을 경험한 후 회복했다.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압력을 강하게 하는 미국도 실은 사상 최대의 빚 대국으로 30년 이상, 국제수지는 적자다.
이번에는, 세계 제일의 빚 대국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를 통화나 경제사를 중심으로 「돈으로 읽는 세계의 뉴스」에서 일부 발췌·편집한 자료를 요약하였다.
◆ 미국의 군사력이 달러의 신용을 뒷받침한다
미국이 달러와 금의 태환(兌換)을 중단하고도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군사력도 들 수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여 군사력을 과시해 왔다.
경제는 전쟁과 분쟁에 민감하다.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면 당장 물류와 물가가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전쟁에 지거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 나라뿐 아니라 그 나라와 관계가 있는 나라,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에 강한 나라의 통화는, 그만큼 신용받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세계가 평화롭다면 국제경제에서 군사력이란 그리 평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는 어느 시대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에 강한 나라의 통화는 어느 시대나 신용을 가지기 쉬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전쟁에 겪지 않은 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8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부탄 그리고 일본이다(정의에 따라서는 자메이카, 오스트리아가 포함된다). 이 이외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을 겪었다.
즉 전쟁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이 미국 달러가 세계적으로 신용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 달러가 계속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평화상태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금본위제 시대라면 미국은 벌써 파산했다.
미국 달러가 금과 태환되지 않아 좋아지면서 미국의 수입은 끝이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수입초과(무역적자)가 되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니 금 보유량을 봐가며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닉슨 쇼크 이후에는 수입초과가 계속돼도 수입대금으로 달러를 주면 된다. 그 달러는 금과 태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리미터가 빗나간 것과 같다.
미국 정부는 마구잡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 수입초과가 너무 커지면 달러의 신용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수입을 할 수 없다. 이를 우려해 수입초과에 대해서는 일단 눈여겨봤다.
하지만 아무리 수입초과가 계속되더라도 미국 달러의 신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달러를 대체할 유력한 통화는 없고 전 세계에서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에 강한 미국의 통화는 신용을 더한다.
그 바람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누적하게 됐다.
현재 미국의 대외순채무는 14조달러나 된다. 만약 이 14조달러를 돈으로 지급하려 한다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다.
그보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금돈으로, 14조 달러(1경 4000조원)를 청산하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의 변제액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금은 8000톤 안팎으로, 금 시세로 보면 560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7% 정도만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14조달러 대외순채무란 달러가 금과 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빚이다. 금본위제 시대라면 미국은 이미 파산한 상태다.
그리고, 미국의 파산을 막고 있는 것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다」라고 하는 것 뿐이다.
◆ 미국 달러를 지키는 미군
현재의 미국 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14조 달러의 대외 순채무를 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빚 대국이다.
게다가 이 상태는 벌써 5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이 미국이 파탄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빚투성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눌러앉을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무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 결제에서는 달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랍권에서 석유를 살 때도 달러가 사용된다. 세계 무역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랍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의 무역결제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으면 순식간에 미국 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필사적으로 지켜 왔다. 때로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없는 세계에서, 세계 최대의 군사국가가 되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미국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인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세계의 석유 거래라는 것은 달러로 한다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다(페트로 달러).
여기에는 아랍 산유국과 미국의 밀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랍 국가들은 석유거래를 모두 달러로 하는 대신 미국은 아랍 산유국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물리친다.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랍 산유국의 대부분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권국가이지만 아랍 왕권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 미국은 타국을 공격할 때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구실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아랍 산유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데도 미국의 군사개입은 받지 않고 있다.
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은, 미국의 국채가 팔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국채가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신용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미국의 국채는 누가 사고 있는가라고 하면, 제일의 고객은 일본과 중국이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외화가 쌓이면 미국 국채를 산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좀처럼 팔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조심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해 주둔군을 철수시킨다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 '세계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반군사력으로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위협하는 상대는 사정없이 응징해 왔다.
◆ 후세인이 미국에 공격당한 이유
미국이 군사력에 의해 기축통화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다.
그것은 이라크전쟁이다.
사실은, 거액의 대외채무를 안고 있는 미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나라도 많이 있다.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다.
그중 으뜸가는 것이 유로화였다.
유로화는 EU의 공통통화지만 미국 달러를 대신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려는 야심도 담겨 있었다. 달러와 유로화는 사실 기축통화 지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하였다.
EU는 유로화 도입 전부터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도입 당시 미국의 보유량을 훨씬 능가했다. 이것은, 금의 보유를 통해서 유로화의 신용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유로는 국제통화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달러와 같은 빚 대국의 통화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EU로부터의 암묵의 메세지가 있었다.
EU 국가들로서도 빚만 지고 있는 미국에 언제까지 세계의 경제패권을 쥐고 이쓴 것이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한 사람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미국은 적대관계에 있었다.
후세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일침을 가하고 싶다.
그래서 2000년 11월 후세인 대통령은 석유거래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었다. 앞서 말했듯이 아랍의 석유거래는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암묵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랍의 석유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관습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후세인 대통령은 공격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 된다.
물론 미국은 격노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라크의 행위를 용서하면 이라크를 본떠서 미국의 취약한 달러를 싫어하고, 앞으로 유로화로 거래하는 산유국이 계속 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으로서는 꼭 이라크를 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트집을 잡아 이라크전쟁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쓰러뜨린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이라크의 석유거래를 달러화로 되돌려 놓았다.
이 이라크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전쟁이나 분쟁 개입은 많이 있다.
이처럼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기축통화 세계경제의 중심 지위를 지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