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는 무역전쟁 돌입하나 북아일랜드 긴장
영국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무역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돼 가계나 기업이 좋지 않은 대가를 치를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영국은 2021년 1월 EU를 이탈했을 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무역에 관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EU와 체결했다. 이 의정서는 북아일랜드와 EU 간 통상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 등 국경관리 조치를 마련하지 않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사이에 EU법에 따른 세관이 필요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의정서 개정을 모색하고 있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5월 17일 의정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관료주의나 규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진작 이탈 협정의 내용에 변경은 가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정서 내용을 무효화하는 국내법을 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U 측은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를 뒤집으려 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EU 측 협상관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은 트러스의 발표에 대해 유럽위에는 의정서 틀 안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이 영국과 EU의 무세무도 무역을 보장하는 무역협력협정(TCA)은 전적으로 의정서에 대한 영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활비 상승이 심화되고 영EU 협력도 높아짐에 따라 코베니는 태도를 누그러뜨렸고 EU는 우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올여름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TCA 일부 혹은 전부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EU는 영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에는 최장 1년 전부터 통고와 중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 EU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EU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면 EU의 수역에서 활동하는 영국 어선의 규제 등이다.
EU는 또 지난해 영국 정부가 국경관리 정식 절차를 늦춘 것은 의정서 위반이라며 잠정조치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협상을 거쳐 조사 절차를 중단했다가 이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의 부산물은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EU가 대책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산 연어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3억7200파운드 상당의 스코틀랜드산 연어를 수입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다.
EU는 또 잉글랜드 북동부나 중부 일부 지역에서 전개되는 산업에 대해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일대 일부 지역은 EU로부터의 관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 제품이 다른 EU 비회원국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경우 농업제품에는 10%, 유제품에는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영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 쇼핑객들의 지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EU가 감사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모든 대응이 적절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어떤 움직임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U는 무역 장벽을 높여 영국에서 EU 시장으로 물건을 팔려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잉글랜드 북동부 무역업자의 4분의 3이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국경 관리로 EU 수출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역량은 이탈 전인 2019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서로 치명적인 타격
한편 영국측도 이론상으로는 이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자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제조업자에 있어서는, 영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들도 브렉시트 이후 매출액을 떨어뜨리고 있어 독일 등의 대영 수출은 이미 후퇴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이 선택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국민들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산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와 주식 등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스쿨오브이코노믹스(LSE)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브렉시트 준비 단계부터 이탈 완료까지 2020~2021년 EU 수입식품 가격은 6% 상승했다.
EU와 영국의 경제가 이미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브렉시트 기회담당 장관인 제이콥 리스=목 의원(보수당)은 그런 사태를 '자멸행위'라고 표현했다. 아마 EU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베팅했을 것이다.
한편 EU가 북아일랜드 분쟁 해결을 위해 영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복 프로세스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에서 EU 이탈을 둘러싼 국민투표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브렉시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