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흔들리는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논의는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흔들리는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논의는 어떻게 되는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등 유럽의 원자력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 유럽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형 싱크탱크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가 분석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2월에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한 영국의 신문인 The Guardian에 따르면, 프랑스 자국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을 소유한 프랑스전력이 최소 6기의 원자로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추가로 8기의 건설계획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방침을 크게 전환한 이 발표를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르네상스'라고 규정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없애 205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대책 외에도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도 원자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에 따라 벨기에는 2025년의 폐기하기로 정해져 있던 원자로 2기의 가동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또 핀란드도 40년 만에 원자로 원자로가 신규 건설되어 새롭게 가동에 들어갔다.

유럽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및 증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CFR에 따르면 EU가 수입하는 석탄 및 고형연료의 47%, 천연가스의 41%, 원유의 27%가 러시아산이라는 것.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보복으로 러시아가 EU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경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EU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가동 가능한 원전을 보유한 국가가 진한 오렌지 색이며, 재가동이 검토되고 있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연한 오렌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EU가 원자력 에너지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CFR는 「EU 국가들의 약 절반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원자로는 풀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의 발전량은 비교적 빨리 늘릴 수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안한 해결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EU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진에 반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자국내 원자로의 전부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원자로 폐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부상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독일 외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도 원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CFR는 전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원전건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원전반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원자력 재해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통신이나 외부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폴리자원자력발전소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의한 화재도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