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하는 이유

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하는 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9일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암호자산(가상화폐)등의 금융 디지털 기술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디지털 달러 발행의 검토도 염두에 두고 국가전략의 책정에 나선다(3월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FRB는 1월 20일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관한 첫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가운데 FRB는 CBDC 발행이 현명한지 여부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백악관이나 의회의 지지가 없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2월 18일에는 블레이너드 FRB 이사가 세계의 지급수단으로서 달러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면, CBDC의 연구와 정책책정에 대해 미국이 선두에 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CBDC에 관련한 국제적인 발전은 세계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RB는 CBDC 발행 자체에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보다 다소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하이테크 도시 선전시를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시작했다.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그것을 지지하는 금융기관에의 영향을 생각하면, 민간의 디지털 통화나 알리바바의 온라인 금융상품 등은 위협일 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규제강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선전시를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북경올림픽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생각은 빗나가 버린 것 같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파급시키려고 한 목적은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대체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결제시장은 벌써 이 주요 2사에 의한 과점 상태에 있다. 위챗과 알리페이가 이미 침투해 버림으로써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라고 해도 그 아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가 당국에 그대로 파악하게 된다고 하는 위험도 그 보급에 브레이크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민간의 결제나 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발행 등도 의식한 것도 이번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메타(구 페이스북)가 주도의 암호화폐(암호자산) 「디엠 계획」이 좌절되는 등 민간의 결제나 암호화폐(암호자산)가 달러의 결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미리 손을 쓸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