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란 무엇인가? 푸틴 대통령 소추 가능성 있나!!!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거듭된 공격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소리가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3월 16일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리에서 다수의 시민이 피신해 있던 극장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 불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범죄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법 아래서 누군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는 확실치 않으며 특히 러시아가 패전하지 않는 한 확실성이 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16일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말했다.
1.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가 사용하는 정의는 광범위하다. 살인이나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신체나 건강에 고의로 중상을 입히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것, 인질 잡기, 불법추방, 기아상태를 고의로 이용하는 것, 스스로 투항한 전투병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 밖에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등 금지된 무기의 사용, 민간용품·군사목표 이외의 것에 대한 고의적 공격, 병원 및 부상이나 병자 수용소의 고의적 공격, 약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의 실행 등도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은 이른바 침략범죄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침략범죄란 무엇인가?
ICC에 따르면 국가의 군사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에 의한 '침략행위'의 계획·준비·실행이며, "성격과 중대성, 규모에 따라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집단살해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이은 네 번째 범죄로 2018년 ICC 관할권에 들어갔다.
침략행위란 '국가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의 일체성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행사'이며, 무력의 행사를 통한 침략이나 점령, 병합과 더불어 항만의 봉쇄도 포함한다.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지배 또는 지휘하는 최고지도자로 행위 주체가 한정돼 있다.
3. 전쟁범죄는 어떻게 소추되나?
ICC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로 지목되는 개인을 소추 처벌하기 위한 독립된 첫 상설 국제형사재판기구다. 60개국의 비준으로 2002년 발효된 국제조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 (가입)당사국 지역은 이후 두 배 남짓 늘었다. 비준하지 않은 주요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민을 ICC 관할권 아래에 두는 것은 그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C가 전쟁범죄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범죄 피의자가 체결국 국적을 가질 경우, 범죄의 실행국가가 체결국일 경우, 범죄의 실행국가가 비체결국이고 그 나라가 ICC 관할권을 수락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를 ICC 검찰관에 회부할 경우 등이다. 침략범죄는 유엔 안보리가 ICC 검찰관에 사태를 회부하거나 체결국의 ICC 검찰관에 사태를 회부하거나 ICC 검찰관의 자기발의에 따른 회부가 있을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어떤가?
우크라이나는 체결국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2013년 11월 이후 자국 영토에서 있었던 범죄 혐의에 대해 ICC 관할권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러시아의 크림 침공과 이후 병합과 관련해 ICC 검찰관은 예비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압둘 카디르 칸 ICC 선임검사는 지난 2월 28일, 주로 2020년에 실시한 예비조사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해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현재의 러시아에 의한 전면 침공 후의 분쟁확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범죄 행위의 가능성도 수사대상으로 할 생각임을 밝힌 바 있다.
5. 전쟁범죄 소추 시에 대한 과제는?
러시아군이 아파트와 병원, 공공광장, 청사,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민간인을 습격했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넘치고 공격 이후 단지 몇분 이내의 것도 때때로 있다. 대학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증언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소추에 필요하게 되는 특정의 공격을 특정의 개인에게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의 증거 찾기를 현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6. 러 당국자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가능성은 낮다. ICC는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ICC에는 경찰이 없어 푸틴과 그의 부하를 잡을 수 있는 수단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에는 당사국을 의지하게 되지만 각국은 반드시 영장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존중해 오지 않는다.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신병을 인도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도피해 피할 수 있다. ICC가 전쟁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피의자가 패자 쪽이고 승자 쪽에서 인도가 이뤄진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