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석유로 하루 1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러시아--그래도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직도 석유로 하루 1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러시아--그래도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 제재는 대상국 국민을 괴롭힐 뿐 효과가 없다고 하는 정설은 사실인가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푸틴의 판단착오로 러시아는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제재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자살골이 됐다고 반박했다.

전쟁은 피하고 싶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1930년대 이후, 그렇게 느낀 대국은 제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제재는 대상국 국민을 괴롭힐 뿐 그 나라의 정책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정설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 EU G7 등이 잇따라 발동한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는 이제 막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교역의 41%는 EU 대상으로 하는 몫이며, 대부분 제재로 그만 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거래가 금지됐고 은행 간 결제망인 SWIFT를 통한 지급도 불가능해졌다.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국제거래에서 배제된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외화준비금이 6000억 달러의 3분의 2를 동결해, 1914년 이래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몰리고 있다.

수백 개의 외국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20만 명이 실업위기에 처해 있다. 기계나 제품의 중요한 부품은 구할 수 없다. 러시아의 GDP는 2022년에만 15~20%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역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잃은 서방과의 교역공백을 메울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 의한 포괄적 제재에도 예외는 있다. 석유제품이다. 석유산업은 러시아의 GDP와 수출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은 천연가스의 45%, 석유의 2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석유제품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덕분에 러시아는 하루 10억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전 전쟁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 경제 제재는 질서를 바꾼다

하지만 에너지가 직접적인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세계는 화석연료,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정지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3분의 2로, 2030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는 1941년 7월 26일 구 일본군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진주 직후 미국이 행한 대일 석유금수의 제재를 상기시킨다.

이 제재는 일본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후의 전쟁에서 일본은 패배했고 태평양 지역의 전후 질서가 생겨났다. 2월 24일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제재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궤멸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GDP와 국가의 풍요,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에서 갈수록 서방에 밀리게 된다. 이 제재는 세계화를 축으로 한 냉전 이후 세계질서가 종언을 맞이해 2극으로 다시 분열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는 세계화된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서방국가. 다른 하나는 국가의 사물화와 국가자본주의 전체주의의 러시아와 소수의 동맹국과 속국(벨로루시, 북한, 시리아 등)이다.

여기에 중국, 인도 많은 구비동맹국으로 이뤄진 제3극이 여기에 가세한다. 서구의 규범적인 국제경제 정치질서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도 거기에 부수되는 제약이나 의무는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 제3극의 국가들이 1945~89년의 비동맹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우선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경쟁상대로 대두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EU, 러시아와 경제적·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강국(터키, 브라질, 이란 등)이 복수 존재한다는 점. 특히 중국은 경제와 정치에 외에도 군사력도 세계 굴지의 수준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