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의사소통의 붕괴. 선의(善意)를 가진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사회에서 유지하려면?

의사소통의 붕괴. 선의(善意)를 가진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사회에서 유지하려면?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타인에게의 악의 있는 말이나 진실하지 않은 말 등이 많이 퍼져,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직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문화를 촉진시키는 싱크탱크인 'The Consilience Project (CP)'가 설명하고 있다.


CP는 "성실한 의사소통은 항상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데 요즘 문화에서는 특히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인이나 저널리스트로부터 일반인까지가 사실을 고의로 왜곡시켜, 반대의견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비인간적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흔히 있다」고 주장한다.

CP는 "오늘날의 역사에서 의사소통의 붕괴는 사회적 혼란과 전쟁, 권위주의를 초래해 왔다"며 얼마나 소통을 성실히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점에 대해 CP는 "성실한 의사소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의 문화적 전환과 시민의 언설을 구성하는 기술과 사회적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모두 필요로 한다"며 사람들과 시스템 양쪽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에 귀속하는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면 , 사람들이 특정의 스킬을 몸에 익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킬과 가치관은, 오늘날에는 거의 실천되고 있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성실함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CP는 밝힌다.

또,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려는 측도 「반대 의견의 사람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비윤리적이다」라고 보고, 반대 의견의 사람들과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CP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립구조에 주목한 일부의 미디어가 「대립구조를 소재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고도 말해 「대립구조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의 관여에 의해서 계속되어 버린다」라고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협력과 상호이해를 구하는 기술에 충분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이에 임해야 한다"고 CP는 주장한다. 다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대 SNS 시스템이 불충분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CP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길러, 사회적 선으로서의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인간관계의 정합성과 존중을 유지함으로써 차이점을 배우고 가치관을 반영하여 악의적인 전술에 주의해야 한다.

정치인, 관리자, 언론인, 친구,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 기술을 보증하는 공식도 없지만 사람들은 항상, 스킬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e Endgames of Bad Faith Communication

https://consilienceproject.org/endgames-of-bad-communication/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영국 왕실 만의 특별한 규칙 25가지

자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