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게임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하는 '게임장애'는 병으로 분류

게임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하는 '게임장애'는 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부상과 질병을 분류하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질병 및 관련 보건문제 국제통계분류(ICD) 개정판을 발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장애를 새로운 질병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HO가 작성한 ICD의 개정판에 따르면, 다른 이익이나 매일의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해, 악영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거나 단계적으로 우선해 버리는 상태를 「게임장애」로 인정한다고 한다.

ICD의 개정판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질병의 진단과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게임장애로 진단받을 날이 곧 올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정신의학회는 게임장애는 독자적인 정신장애로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WHO의 결정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래 정신병의 전문가 중에는 게임장애를 질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게임장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하는 의견을 「과학보다 도덕적인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초에는 미국심리학회의 한 부문인 The Media Society for Media Psychology and Technology가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덧붙여 플로리다주 델랜드 스텟슨 대학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퍼거슨은, 「건실한 연구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진단인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퍼거슨에 의하면, WHO에 의한 게임장애에 관한 기술에는, 명확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WHO는 게임을 하는 사람의 전체 수에 비하면 게임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다면서 행동패턴을 연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게임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반 인구의 0.3~1% 정도라고 한다.

또한 아이오와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더글러스 젠틸에 따르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게임장애가 아니라 친구관계나 취미에 소홀하지 않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면 게임장애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10대의 젊은이를 치료하기 위한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헤더 시니어 몬로는, 「의료 종사자는 게임 자체보다 게임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이유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게임장애가 되는 이유는 「약물남용이나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와 가깝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며,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가 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울함과 불안이 원인」이라고 먼로는 말한다.


Video game addiction is a mental health disorder, WHO says

https://www.usatoday.com/story/tech/nation-now/2018/06/18/gaming-disorder-who-classifies-video-game-addiction-health-disorder/7095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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