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도로변 가로등을 밤새 켜야 돼? 그런데 의외로 특정 범죄는 줄어든다고 밝혀져!

도로변 가로등을 밤새 켜야 돼? 그런데 의외로 특정 범죄는 줄어든다고 밝혀져!

영국에서는 최근,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량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을 밤중에 소등하는 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인근 주민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이 밤의 범죄율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영국의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전혀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자정이 지나서 가로등이 꺼지는 장소에서는 우리의 직감에 반해 자동차 관련 절도가 감소한다고 밝혀진 것이다.

보통 어두운 장소일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 같지만, 범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한 연구내용은 2022년 3월 30일자에 과학잡지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에 게재되었다.


◇ 밤 12시에 가로등이 꺼지는 장소에서 특정 범죄가 줄었다

영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시와 농촌 일부 주택가에 파트나이트 조명(part-night lighting)이라는 가로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한밤중 이후에 가로등이 자동으로 소등하는 구조다.

에너지 비용과 CO₂배출량의 삭감이 주된 목적이지만, 현지 주민으로부터는 안전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어, 별로 환영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자체와 주민의 이해가 맞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가 필요한다.

그래서 런던대 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과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야간조명과 범죄율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에서는, 3종류의 가로등: 「파트나이트 조명」 「심야 0시 이후에 희미해지는 조명」 「밤새 점등하고 있는 밝은 조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3종의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범죄율 증감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약 10년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로등의 종류와 폭력사건 및 주택침입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절도율은 파트나이트 조명이 설치된 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 자체의 도난도 약간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중시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반대로 "밝은 장소"에서는 차량 충돌이 증가!

새로운 흥미 깊은 발견은, 파트나이트 조명의 설치로 차량 분쟁의 범죄율이 하락한 경우, 그 구역에 인접한 「밝은 거리」에서는, 반대로 같은 범죄율이 증가하였다.

마치 어두워진 거리에서 줄어든 차량 분쟁을 보충하는 것처럼 밝은 장소에서 차량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범죄건수가 고스란히 밝은 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었고, 그 만큼을 고려해도 파트나이트 조명설치는 범죄율의 순수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밤새 점등하고 있는 밝은 조명」이, 범죄율의 증감에 관련하는 유의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왜 가로등이 꺼지고 어두워진 곳에서 차량 도난현상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직감적으로 생각하면 범죄자에게는 어두운 쪽이 절도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 같다.


◇ 왜 「어두운 곳」에서는 절도가 줄어 들었을까?

LSHTM 통계학자인 필 에드워즈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밤 중에 불이 꺼지면 거리는 거의 어둠에 휩싸여 차 안에 귀중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범죄자는 손전등 등 간이 라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인근 주민의 의심을 사거나 목격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의 절도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이를 실제로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범죄자가 근처의 밝은 장소로 옮긴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UCL의 리사 톰프슨(Lisa To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조사는 범죄와 보안문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의 성과는 에너지절약형 가로조명의 적응으로 대상지역에서 특정 범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이는 매우 믿을직한 데이터이지만, 모든 조건하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조명의 설치·변경은,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영국 경찰이 감시하는 범죄율이 높은 43개 지정 지역 중 하나를 조사한 것일 뿐이며 이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연구팀은 향후, 가로등이 범죄율에 주는 영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정리하면

가로등은 에너지비용의 측면 뿐만이 아니라, 곤충의 번식이나, 부화 직후의 바다거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다.

집 창문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 등은 한밤중에는 꺼달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결과가 모든 지역에서 널리 확인된다면 환경에도, 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밤이란 본래 어두운 법이다. 치안 악화와 명확하게 상관하지 않는다면, 가로등을 밤새 켜는 것보다 소등하는 편이 예상보다 훨씬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r thefts actually decrease when street lights are turned off

https://www.zmescience.com/science/news-science/car-thefts-actually-decrease-when-street-lights-are-turned-off/


Absence of Street Lighting May Prevent Vehicle Crime, but Spatial and Temporal Displacement Remains a Concern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940-022-09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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