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집단 따돌림(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대인 스킬'이 하락해, 환경이 바뀌어도 또 따돌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 따돌림(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대인 스킬'이 하락해, 환경이 바뀌어도 또 따돌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괴롭힘(따돌림. 이지메)을 당한 아이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 대가로 등교거부나 자해행위, 자살 시도가 보고된 반면, 따돌림을 당한 아동의 인지/비인지 스킬에 대해서는 별로 조사되지 않았다.

미국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은 이번, 특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비인지 스킬」에 대한 악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집단 따돌림의 피해로 인해 중학생의 비인지 스킬이 평균 4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로 인해 다시 따돌림을 겪을 확률이 34% 높아졌다고 한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2021년 11월 15일자에 과학잡지 『Journal of Human Resources』에 게재되어 있다.


◇ 수치화할 수 없는 '비인지 스킬'은?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일환으로 3449명의 학령기 어린이를 6년간 추적하여 인지/비인지스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따돌림 경험은 인지/비인지 스킬 쌍방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나 비인지 스킬 쪽이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스킬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IQ로 대표되는 것처럼 수학, 과학, 언어 학업 성적과 학년말 종합시험 등을 통해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비인지스킬이란 시험 등에서 수치화하기 어려운 내면적인 스킬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주위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목표의 설정과 실행력」 「의욕이나 새로운 발상력」 「감정의 컨트롤 능력」 등이다.

(이 조사에서도 이들 항목을 바탕으로 비인지 스킬을 평가하고 있다)

이 능력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스킬이며, 유아~학령기에 특히 발달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 집단 따돌림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남는다

조사결과, 비인지 스킬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채 중등교육에 올라간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 스킬 점수가 하위 10%인 어린이는 상위 10%의 사람에 비해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2배, 평균적인 학생보다 34~36%나 높았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이미 부족했던 비인지 스킬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

연구 책임자인 미겔 사르조사(Miguel Sarzosa)는 이 악순환은 청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며 따돌림을 겪은 사람은 우울증, 약물남용, 자살 시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미겔 사르조사는 이 악영향을 가능한 한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2가지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비인지 스킬을 발달시키기 위한 투자를 학령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인지 수준이 같은 학생 마다 학급(그룹)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반 편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11.5%에서 2.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다.

또, 「집단 괴롭힘의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점도 중요한다.

금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의 조소, 적대, 부정적인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감정조절이 기능 부전에 빠져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경험은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미치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다.

너무 늦기 전에 주변의 어른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빨리 손을 써야 한다.


Bullying in school may hamper skill development, healthy adulthood

https://phys.org/news/2022-02-bullying-school-hamper-skill-healthy.html


Victimization and Skill Accumulation: The Case of School Bullying

http://jhr.uwpress.org/content/early/2021/11/03/jhr.0819-10371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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