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술을 마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보고

술을 마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보고

술은 백약의 으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 반면, 알코올 섭취에는 중대한 건강위험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음주에 대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알코올 섭취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워싱턴대학 보건지표·평가연구소의 맥스 그리스왈드는, 수백만의 연구논문과 약 2800만명분 데이터를 조사했다.

세계적으로는 여성의 25%, 남성의 39%가 음주를 즐긴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적인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이 많으며, 여성의 약 2.5배를 마시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매년 280만 명의 사람들이 알코올과 관련된 사인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은 여성이 2.2%, 남성이 6.8%였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사망률은 더 높아져 여자는 27.1%, 남자는 18.9%로 나타났다. 

알코올에 관련하는 사인은 간경변증이나 뇌졸중 외에 결핵·교통사고·자살이 많으며, 저소득국에서는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고소득국에서는 뇌졸중이 주된 알코올 관련의 사인이었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알코올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지만, 암발병 위험 등 음주로 인한 단점이 장점을 상회하게 되므로 알코올의 안전성은 전무하다고 연구팀은 보고했다.

연구자인 그리스왈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알코올이 허혈성 심질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반면, 한편으로는 알코올이 증가하면 그만큼 건강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15세 미만의 음주 데이터, 밀조된 알코올 소비량, 치매 및 건선에 대한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의 수와 건강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알코올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고, 알코올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미국만의 것일 뿐 세계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연구과제라고 연구팀은 말한다.

케임브리지대 로빈 버튼 의학박사는 그리스왈드의 연구가 지금까지의 알코올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 조사결과는 공중위생정책에 이용돼야 한다. 

주주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세계적인 건강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술에 대한 과세를 늘려, 아동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기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lcohol use and burden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1990 – 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8)31310-2/fulltext


Alcohol is associated with 2.8 million deaths each year worldwide - Scimex

https://www.scimex.org/newsfeed/alcohol-is-associated-with-2.8-million-deaths-each-year-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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