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페이스북(Facebook)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인 'Facebook Papers'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일부 문건이 공개

페이스북(Facebook)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인 'Facebook Papers'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일부 문건이 공개된다.

2021년 9월,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Facebook Papers」라고 불리는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Instagram은 10대의 젊은이에게 있어서 유해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었다」 「Facebook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밝혀졌다.

해외 미디어의 Gizmodo가, 지금까지 의회나 미디어가 독점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Facebook Papers 중 28건의 문서를 일반에게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1년 9월 페이스북이 "Instagram은 10대 젊은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보를 숨기고 "SNS 사용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내부고발자로부터 입수한 내부문서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후에, 「Facebook Papers」라고 불리는 문제의 내부문서는, Facebook에서 Civic Misinformation 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프랜시스 하우겐이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하우겐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페이스북에게 있어서 좋은 것"의 충돌에 있어서, 항상 자사의 이익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안전보다 자사의 성장을 우선시켰다"라고 비난했다.

Facebook Papers에 포함되어 있던 것은 Instagram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라, 「Facebook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에 관한 오정보에의 준비가 불충분했다」 「Facebook은 Apple로부터 「앱에서 노동자가 매매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도록 경고되고 있었다」 「마크·저커버그 CEO가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직접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2022년 4월 18일 Gizmodo는 "과거에는 기밀이었던 이 기록들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izmodo는 오늘 처음으로 이전 의회 및 언론과 독점적으로 공유되었던 28건의 문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Meta는 이 자료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Gizmodo는 Facebook Papers에 대해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당 습격사건에 관련하여, Facebook 직원이 간부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스크린 쇼트나, Facebook이 유권자를 억압하는 활동이나 혐오발언의 정보원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다양한 논쟁에서,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의 가장 성가신 위기에서 Facebook이 한 역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지식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Gizmodo는 밝히고 있다.


Gizmodo가 법적, 학술적 파트너와 공동으로 공개한 문서목록으로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사건에 관한 문서

• 사건 이후 결성된 '인테그리티 제품 운영센터(IPOC)'가 강구한 조치에 대해

•  Facebook의 마이크 슈레퍼 CTO에 의한 사건에 대한 코멘트

•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표현의 자유조사' 결과

• 사건에 관한 페이스북 투고에 대한 데이터의 1

• 사건에 관한 페이스북 투고에 대한 데이터 그 2

• 직원이 소셜 미디어에 만연한 「폭력의 수사」에 대해 해설하는 내부 투고


◆'복잡한 금융기관' 감시 선거 관련 태스크포스 관련 문건

• 태스크포스가 담당하고 있던 작업의 회고와 미래 전망

• 2020년 3분기 태스크포스 활동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페이지 및 기고 문서

• 시민 콘텐츠에 관한 사용자 동의

• 최고 시민 페이지에 의한 시청자 획득에 대한 연구

• 정치 관련 컨텐츠가 페이스북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Facebook상의 정치 관련 컨텐츠가 소비자 체험에 미치는 영향과 Facebook의 대책에 대해


◆선거 관련 내부조사 문건

• Facebook상의 유권자를 억압하는 컨텐츠에 대해

• 페이스북의 자체 모델레이션 프로그램 'X Check'에 시민 유저 추가 정보


◆선거 관련 내부 제안 문건

• COVID-19나 정치 관련 뉴스를 처리하는 아이디어

• '유권자 억압'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제안

• 어떤 사용자가 대량의 혐오발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 선거 관련 내부 설명 문건

• '유권자 억압'의 실체를 밝히는 방법의 개념적 틀


◆ 선거 관련 플랫폼 및 제품 업데이트 관련 문서

• 선거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대처에 대해서

• 정치단체가 플랫폼 전체에서 추천받는 것을 막을 계획

• 정치단체가 플랫폼 전체의 추천을 받는 것을 저지할 계획의 진척

•  Facebook의 위기 검출 전략의 진화에 대해

• 유권자 억압 및 정치적 오정보의 위험이 높은 사용자를 특정하는 'Civic Targeting Risk Scores'에 대해

• 인기 컨텐츠의 정합성 리뷰에 대하여


◆ 기타 문서

• 정치적 퍼블리셔에 관한 정보

• 백악관의 Instagram에 대한 적대적 코멘트에 대한 경고메모

• 한 프로덕트 매니저의 2020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반성

• 선거 관련 잡다한 의제에 대하여


Gizmodo는 앞으로도 법적, 학술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용 및 기타 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가 내부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Facebook Papers Directory

https://gizmodo.com/facebook-papers-how-to-read-1848702919


Facebook Papers on Donald Trump, the 2020 Election, and Jan. 6

https://gizmodo.com/facebook-papers-donald-trump-2020-election-jan-6-capito-18486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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