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자회사 정의 및 소송자격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자회사 정의 및 소송자격

￭ 질문요지

상법상 '자회사'의 정의는 상법제342조의2 3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회사 A사의 주주는 자회사 B사와 손자회사 C사의 이사에 대하여 모두 소송자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도(상법 제406조의2 신설 등)에 관한 것으로, 다중대표소송이라 함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상법상 모자관계의 범위는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지분비율에 의해 정해짐.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P)로, 그 다른 회사(S)를 자회사로 보고 있음(상법 342조의2 1항). 

또한 모자관계를 확장하여 자회사가 다른 회사(S2)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합산하여 다른 회사(S2)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질 때, 그 다른 회사(S2) 또한 모회사(P)의 자회사로 보고 있으며(상법 324조의2 3항), 이를 편의상 「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부르고 있음. 

학설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합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가진 다른 회사(증손회사)까지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현행 상법상의 모자회사 범위에 따라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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