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에 대해 먼저 소집결의의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결의 시 일부 의안인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소집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가지 의안 중에 어느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미리 위임장권유를 할 수 있는지? 및 위임장 권유 가능시점은 모든 안건이 확정된 다음부터 인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며, 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와 함께 회의의 목적사항을 결정하고 총회일의 2주전에 소집권자가 각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질의는 총회 회의목적사항을 분리하여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는 주총 소집결의 시 확정된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우선 결의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여 결의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나머지 의안을 포함하여 소집통지는 2주전까지 모두 통지되어야 함. 

2. 회사(발행인)가 대리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해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류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따라서 권유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위임장 권유시 의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 권유를 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특정 안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을 것임. 

법상 절차적으로 위임장권유자(상장회사는 10인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포함)는 주주 등에게 권유자료(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날의 2일전(영업일 기준)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권유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52조, 153조), 권유자료를 제출한 후 금융위의 조치(정정명령 등) 등이 없는 경우 2일 후부터 권유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은 개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실무도 이를 구분해야 함. 1. 배당기산일 상법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고(상법 354조 1항), 이때의 '일정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상법 354조 2항). 현행 상법은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등의 이유), 해당 신주를 언제부터 발행한 것으로 보아 얼마의 배당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함.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다음 해에 배당을 할 때 구주와 균등하게 배당할 지(동액배당) 아니면 구주의 배당금을 ‘해당 영업연도 전체일수(365일)’ 중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일할배당)을 배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 [정관 규정의 예]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배당기준일 이에 비해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특히 상장회사) 주주명부상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주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을 말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정관]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기준...
자세한 내용 보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영국 왕실 만의 특별한 규칙 25가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영국 왕실의 특별한 규칙 25가지  *셀카도 사인도 금지! 영국 왕실만의 특별한 규칙은? 식사부터 보드게임 놀이방법까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국 왕실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규칙이 있다. 로열 패밀리가 따라야 하는 엄격하고 약간 신기한 규칙을 살펴본다! 1. 여왕이 서있을 땐 모두가 서있을 것 여왕이 일어서면 뒤이어 일어서는 것이 왕가의 관례 2. 여왕이 식사를 마치면, 모두의 식사도 끝나 왕가의 식사에서는 여왕이 다 먹은 후에는, 비록 음식이 남아 있더라도 계속 먹지 말아야 한다. 3. 절하는 방법은 남녀 구별 왕실의례에 따라 여왕에 대한 인사는 남성은 고개를 숙이듯, 여성은 무릎을 굽부려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한다. 4. 결혼 후에는 새이름으로 왕실 구성원들은 결혼하면 새 이름으로 바뀐다. 윌리엄 왕자는 결혼과 함께 케임브리지 공위를 받았다. 5. 해외 방문시에는 휴대 기기를 휴대하지 않는 로열패밀리는 공식 업무 중에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손을 잡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 이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왕족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6. 청혼하기 전에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72년에 발효된 왕실결혼령에 따르면, 왕족 중 상위권 구성원들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로얄 웨딩 부케에는 은매화가 필수 영국 왕실뿐 아니라 국가에서 거행하는 왕족 결혼식에도 오랜 관습이 있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부케에는 반드시 은매화를 넣는다고 한다. 8. 로열 웨딩에는 아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식에서는 화동 소녀나 페이지보이 등이 적극적으로 활약한다. 9. 2011년까지 로마 가톨릭신도와 결혼이 금지되었다. 왕실 결혼령에서는 로마 카톨릭신도와 결혼한 구성원의 왕위계승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1년에 이 규정이 폐지되고, 현재는 신앙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됐다. 10.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자제 로열 패밀리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식석상에...
자세한 내용 보기

자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은?

자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은?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대신 자연과 접촉하는 레크리에이션을 권장하는 '녹색 처방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면 얻을 수 있는 건강효과에 대해 과학계 뉴스 사이트 인버스(Inverse)가 '자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Inverse에 따르면 선진국 사람들은 하루 중 90%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야외로 나가 자연과 접촉하는 일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활력이나 건강은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증진된다고 되어 있어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 면역력이 향상된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재현한 놀이터를 마련한 데이케어센터를 한 달 다녔더니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면역조절 경로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물다양성 가설이라는 가설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접촉하는 것이 인간의 장내 세균에 다양성을 가져와 면역계가 촉진되고 알레르기나 염증으로부터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론을 증명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초기 연구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노출은 신체의 '싸우느냐 도망치느냐 반응'을 끄고 휴식을 얻는 모드로 전환한다고도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싸우느냐 도망치느냐 반응은 임박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셧다운하기 때문에 싸우느냐 도망치느냐 반응에서 몸의 모드를 전환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경감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을 경우 인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소화기계 문제와 두통, 심장병, 수면문제, 체중증가 등과 관련...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