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 감염자 40만명 넘어 = 중증자도 사상 최대 ... 전문가 사실상 매일 100만명씩 감염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 감염자 40만명 넘어 = 중증자도 사상 최대 ... 전문가 사실상 매일 100만명씩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부터 일주일이 정점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정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매일 100만 명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의 감염 상황에 대해 "누계 감염자 수의 30%가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피크아웃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규 감염자 수는 1주일 전인 3월 9일(34만2433명)에 비해 약 1.2배, 2주일 전인 3월 2일(21만9224명)에 비해 약 1.8배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중증자는 1244명으로 전날(1196명)보다 48명 늘어 8일(1007명) 1000명을 넘어선 이후 9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새로 확인된 사망자는 16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300명에 육박했던 전날(293명)부터 감소해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중증자 증가로 시간을 두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사망자 수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177만6141명으로 전날에 비해 16만2955명 늘었다.

신규 감염자 중 시중 감염자는 40만624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9만4806명, 서울시 8만1395명, 인천 2만8453명으로 수도권이 20만4654명(51.1%)을 차지했다. 해외 입국자의 신규 감염은 117명이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40만명대 중후반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당초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3월 16~22일 정점을 찍고 정점 때 감염자 규모가 주간 하루 평균 31만6000~37만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제는 관심을 감염자 수에 쏠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와 사회가 견딜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하루에 5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됐다면 전체 국민의 1%가 감염된 셈인데 이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 정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 감염자가 하루 100만명 정도라는 뜻이다.

또 100만 명 정도의 감염 규모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그렇게 보면 1주일 사이에 10% 이상이 감염되는 매우 빠른 속도라며 다음 주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 숫자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다른 나라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 교수는 독일 등 과거 방역에 성공했던 나라 같은 경우 (하강곡선이) 매우 (완만해지는) 현상을 보였다며 한국은 남은 감염 대상자의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의료체계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것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 한계에 도달할지, 한계점을 넘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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