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러시아측 시리아 지원병에 5만8000명.. 영국 NGO가 밝혀

 러시아측 시리아 지원병에 5만8000명.. 영국 NGO가 밝혀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NGO의 시리아인권감시단(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시리아군 관계자와 시리아 정권측의 민병 조직원 등 지원병 약 4만명 해당하는 명단을 작성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 밖에 시리아 정권 측을 통해 1만80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감시단에 따르면 러시아군 측은 시리아군 및 집권 측 민병조직과 조율해 시리아 내 체제지배지역에 지원병 등록사무소를 개설했다. 감시단의 라미 압둘라흐만(Rami Abdel Rahman)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과 함께 싸우기 위해 4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등록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주, 시리아로부터를 포함해 국외로부터의 의용병을 받아 들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인 2월 24일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리아 내전 11년 전투 경험을 쌓은 시리아인을 권유하고 있다.

감시단에 따르면 시리아에서의 병사 월급은 15~35달러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투 보수로 1100달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부상시에는 7700달러, 전사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1만6500달러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감시단에 따르면 시리아 집권 바트당(Baath Party)을 통해 별도로 1만8000명이 지원병으로 등록했으며, 러시아 민간 군사회사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이 심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시리아에서 지원병이 출발했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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