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푸틴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 미국 전직 관리가 경고했던 우발 핵전쟁 공포

푸틴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 미국 전직 관리가 경고했던 우발 핵전쟁 공포


핵미사일의 사용을 시사하는 푸틴.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서적이 있다.

2020년 7월 출간된 『핵의 단추: 새로운 핵개발 경쟁과 트루먼에서 트럼프까지의 대통령 권력』(아사히신문 출판)이다. 저자는 클린턴 행정부 등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미국의 윌리엄 페리 등이다.

이 책은 실제 벌어지고 있던 핵전쟁 위기를 소개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대통령의 전권이라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책의 머리말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공격을 했을 경우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양국의 주요 도시가 사라지고 폭발과 방사선으로 수천만명이 순식간에 죽는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수억 명이 중상을 입는다. 그러나 생존자를 치료해 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중략) 활활 타는 도시의 연기와 그을음이 지구를 감싸고 몇 년이고 햇빛을 가려 핵겨울이 온다. 햇빛도, 열도, 식량도 없다. 2~3년 안에 70억 인류 거의 모두 기아에 빠진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핵공격 결정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다. 금년 2월 27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특별 태세」로 하도록 명령해 핵 사용을 암시했다. 핵전쟁은 결코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 대통령이 대량의 약에 알코올……

설령 냉정한 판단이 서 유능한 인물이라도 실수를 저지른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도 실수로 핵 버튼을 누를 위기가 종종 있었다. 핵 전권이 불안했던 것이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구소련이 핵기지를 설치한 62년의 「쿠바위기」를 넘은 케네디 대통령(임기 1961~63년)에 대해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당시 국민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81년부터 89년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레이건씨는…….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을 떠난 후인 1994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고 있지만, 재임중에 그 징후가 나타났다>

가장 불안시되었던 것이,〈알코올을 과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닉슨 대통령(임기 69년부터 74년)이다. 73년에 일어난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핵전쟁의 고비에 이르렀을 때, 닉슨씨는 취해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분쟁에는 소련도 관여. 이집트를 향한 함선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었다. 이 책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코크로프트와 국무장관 키신저의 생생한 대화가 실려 있다.

〈스쿼크로프트〉 교환대가 다우닝가 10번지(영국 수상 관저)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분 이내에 수상으로부터의 전화를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의제는 중동입니다.

키신저 '못하겠다고 해 줄래? 대통령하고 얘기했더니 술에 취해 있더라'

만취한 닉슨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었다면…….당시의 정권 정책관여자들은 〈분노한 대통령이 우리를 홀로코스트(대량학살)에 밀어 넣는〉위기에 있었다고, 되돌아 보고 있다.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푸틴 대통령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발적 핵전쟁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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