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우크라이나 침공 배후 정보전 ... 중국의 "배신"과 미국의 분노

우크라이나 침공 배후 정보전 ... 중국의 "배신"과 미국의 분노

러시아군에 철저히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이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국에 휴전 중재를 기대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3월 3일 우크라이나 클레바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재자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편에서 벌어진 첩보전 시리즈 4회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증한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기대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

군사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중국이지만 초기 군사기술의 배경이 된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이다. 항공기 엔진, 함정용 엔진,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 될 랴오닝(遼寧)의 토대가 될 선체를 제공한 곳도 우크라이나이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독일 킬대 아시아태평양전략안보센터 사라 커치버거 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퇴역 항모를 그때 제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국은 항모를 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베이징의 방공을 우크라이나산 지대공 미사일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태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20일 앞둔 2월 4일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밀월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민주주의 세력과의 대결 자세를 밝히며, 핵심적 이익, 국가주권, 영토에 관련되는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지지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국 등의 개입이 예상되는 문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전제주의 국가끼리 고립되지 않도록 협력하자는 약속이다.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 모두 마스크가 없었다. PCR 검사 결과를 러시아 측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거대한 테이블 끝에 앉힌 것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스크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말 그대로 비말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과시한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친구인가. 중국은 적은 아니지만 친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적과 친구 사이의 어딘가라는 우크라이나.

물론 중국에 대한 아련한 기대를 거는 것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역시라고 해야 하지만, 중국은 「힘의 논리」로 러시아와의 제휴를 선택한 것이다.


그 답을 자로 잰 듯 정작 중국 외교관이 가르쳐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명심해야 할 일대 교훈(一大教訓) : 약한 자는 절대로 강한 자에게 싸움을 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설령 어딘가 다른 강한 자가 뒤에 서서 응원하겠다고 약속해 주더라도 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던 2월 24일. 오사카 주재 중국총영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다.

중국 전문가인 한 외교관은 이 총영사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전랑 외교관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본래, 외교관은 발령지 나라와의 관계발전에 힘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 외교관은 발령지인 일본의 일 따위보다, 북경에 어필하는 것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싸움을 건 것이지만, 중국은 개전 전부터 「강한 자」에게 붙을 것을 결정하고 시작한 듯 하다.


중국의 '배신'과 미국의 분노를 살펴보자.

뉴욕타임스는 2월 25일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설득해 줄 것을 중국에 부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러시아군이 집결해 있음을 보여주는 기밀정보까지 중국측에 공개하며 여러 차례 설득을 의뢰했으나 모두 중국측은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부했다.이 기사에 나오는 미 정부당국자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은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러시아측에 흘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에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기밀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머리를 숙인다는 저자세는 미국답지 않은 움직임이다. 그만큼 미국도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외양에 개의치 않는 필사의 설득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기밀정보를 뒤에서 러시아에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상당히 화가 났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한 보도는 계속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말아 달라고 러시아 측에 요구했다는 것으로 또다시 뉴욕타임스가 미구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보도했다. 당연히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누설이고, 군사침공 저지보다, 대과 없는 올림픽 개최라는 자기사정을 우선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분노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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