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는 일본의 핵무장론 앞에 논의해야 할 일

(일본)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는 일본의 핵무장론 앞에 논의해야 할 일

<금기 없는 언론이 외치고 있지만, 일본에는 미국과 유럽 사회가 가지는 당연한 국방의식이 결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 길거리를 걷는 시민에게 포탄으로 날아드는 생생함은 컴퓨터 게임과 다르다. 문명국끼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전쟁이 쉽게 일어나 비문명의 세계가 되고 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켜준 체제 속에서 미국의 전쟁을 비난하고 평화를 외쳐온 전후 태평한 시대는 끝장이다. 헌법개정, 핵무장, 여러 금기사항에서 벗어나 안전보장을 현실문제로 보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 또한 틀에 박힌 사고정지에 가깝다.

문제는 일본 정부나 사회가 아직 근대국가라는 괴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 당사자들도 일본의 안전보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고? 우선 많은 국민이 문제 삼는 미·일동맹 없이 일본이 해 나갈 수 있을까? 일본이 미·중·러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비슷하게 스위스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라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들 세력을 상호 견제함으로써 독립을 지켜왔다. 그것도 자신은 군을 갖지 않을 테니 습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중립을 침범하는 자는 무력으로 격퇴할 각오와 그럴 수 있는 병력을 갖춘 얘기다. 이런 방식이 일본은 가능할까? 아마 안 될 거이다.

일본에서는 (무엇을)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핵무장도 생각해야 하지만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라늄도 살 수 없다는 얘기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에서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일체감이 적다는 점. 대중은 수장이 맥아더라도 복종했고, 자기 회사의 사장의 자리에 중국인이 와도 신경쓰지 않는다.

높은 분들은 다른 세계의 차원에서 살고, 위에서 '국방의식을 가져라. 국가의 주권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하더라도 '내 밥그릇 챙기기' 일쑤다.

정부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그러므로 서구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방위노력을 평가하는 당연한 일이 일본에는 없다. 

무엇보다 징병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어 있다. 현대의 군대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므로 옛날과 같은 징병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가 지금의 안정에 푹 빠져,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건방지다고 볼 수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는 미국인도, 중국인도, 인도인도, 혁신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대부분에 그 기개는 없다. 회사 안에서 월급을 받고 휴가를 소화할 생각만 한다. 경제력은 국가안보의 토대인데 이래서는 불안하다.

메이지유신 이래 150여 년, 일본은 근대국가를 움직일 체제를 아직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과거를 본떠 세계에서 으뜸가는 관료조직을 만든 것은 좋지만, 그것을 움직여 정치를 하는 정치가의 대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관료도 사회와 유리된 데다 요즘은 이익 생각하면 된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쓰러질 수 있다는 당연한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니 국가에 기생해 사리를 도모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도 있다.

푸틴은 유언실행의 인물로 지금은 핵 사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러시아 없는 세계는 필요없다고 잘라 말하는 광기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는 중국이나 불꽃처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이 일본 옆에 있다.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우선은 사고정지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본 경제는 정말로 축소되고 있는가!

일본판 뉴스위크에 나온 것을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