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국내 AI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발휘'

국내 AI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발휘'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와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제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AI반도체에 대해 기술발전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해 특허 분석을 실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특허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배 이상으로, 이러한 추세는 2016년 'Alpha Go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발 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로는 전체 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 신청을 양분했고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AI 반도체 1, 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다.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서는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ㆍ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카본뉴트럴·디지털뉴딜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산업"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 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연구 결과보고서)는 경제추격연구소의 누리집(www.catch-up.org)에 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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