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의 SWIFT 제재는 국제송금망과 CBDC의 판도는 어떻게?

대러시아의 SWIFT 제재는 국제송금망과 CBDC의 판도는  어떻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제재가 계속해 논란을 낳고 있다. 러시아 항공사의 공역비행 금지, 러시아 선박의 기항 금지,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리스크를 예측한) 철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재 가운데 특히 강력한 카드로 나온 것이 러시아계 금융기관을 SWIFT에서 배제하는 조치와 해외자산 동결이다. 

이 같은 금융제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지만 위력도 크고 그만큼 러시아 경제를 멍들게 함으로써 침공에 맞서겠다는 제재 참여국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비장의 카드 중 하나인 해외자산 동결은 독재자나 범죄자 등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을 동결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미가 조금 다르다. 

중앙은행이 국외의 은행에 외화준비금으로서 보관 유지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외화가 부족해, 외화준비금에 의한 지급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러시아 국채는 2022년 3월 중순 이후에 이자지급이나 상환기한이 연이어 도래하게 되지만, 제재 이전이라면 문제 없었던 이자지급도 제한된 외화 자산으로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단기적인 충격이 크다. 

향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의 폭락에 따른 통화방어를 하려고 해도 외화준비금이 부족해, 인플레이션이나 추가적 폭락을 막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인 SWIFT에서 러시아계 금융기관 배제하는 경우도 러시아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약자로 1973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은행간 국제금융거래를 중개하는 협동조합이다. 

국경을 넘은 크로스 보더의 송금 가운데, SWIFT의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트랜잭션량은 전체의 50~60%에 이른다고 하며, 사실상 국제송금에 있어서 표준적인 틀이 되고 있다.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상호 접속돼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러시아 제재에서는 3월 말 현재, 사업 규모로 러시아의 2번째 대형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VTB를 시작으로 7개의 은행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SWIFT의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이들 은행을 경유한 SWIFT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 은행을 겨냥한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와 다른 나라와의 교역, 대러시아 투자 등을 어렵게 해 러시아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이 제재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최대기업의 Sberbank(스벨뱅크)나 3위의 Gazprombank(가스프롬 뱅크)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독일의 송금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완전하게 송금루트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왜 SWIFT가 제재수단으로서 유효하고, SWIFT를 대신하는 크로스 보더 송금의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