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섹스로봇 제조업체가 강조하는 장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섹스로봇 제조업체가 강조하는 장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쁨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형 'Sex Robot(섹스로봇)'은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간에 한없이 가까운 리얼함을 가진 것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섹스로봇 제조업체들이 꼽고 있는 범죄억제, 건강기여 등의 장점에는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섹스 테크놀로지 시장은 이미 30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섹스로봇에 의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섹스로봇은 여성을 본뜬 남성용 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2018년 후반에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남성 모델도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섹스로봇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제조사는 주장하고 있다. 


· 안전성

섹스로봇과의 유사 섹스로 성매매가 적어지고 성 감염병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주장. 


· 성범죄 억제

섹스로봇이 존재함으로써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욕구가 표출되고 성범죄가 억제된다는 주장. 


· 건강증진

동반자가 없는 독신자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 이 '건강'에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남성의 치료행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담겨 있다. 


· 소아성애자 교정

소아성애자의 성습관을 교정하거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된다는 장점. 

다양한 장점을 들어 섹스로봇의 사회적 의미를 어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의견에는 반론도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억제나 소아성애자 교정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성적욕구가 충족되기는 커녕 성범죄 예행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회규범에 벗어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이 있다. 또한 섹스로봇이 인간과의 섹스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성매수 행위의 대체가 될지도 분명하지 않다. 건강을 증진한다는 치료적 가치에 대해서도, 섹스로봇에 의해 물리적 성행위를 모방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인간과의 접촉에서 멀어지는 결과 오히려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영국의 세인트조지대학 병원 NHS재단의 샨탈 콕스 조지와 킹스칼리지 런던의 수잔 브레울리 등은 섹스로봇의 건강면 기여에 대해서는 치료상의 가치와 성적만족 양쪽 모두의 유효성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불충분하므로 치료행위에의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에 유망한 섹스로봇 시장의 매력과 의료는 전혀 무관하며 섹스로봇 제조업체에 의해 떠들썩한 증거 없는 건강상의 장점은 해롭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I, Sex Robot: the health implications of the sex robot industry|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http://srh.bmj.com/content/early/2018/04/24/bmjsrh-2017-200012


Current marketing health claims for's exbots'misleading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6-current-health-sexbo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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