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섹스 로봇은 인간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종을 울린다.

 '섹스 로봇은 인간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종을 울린다. 

AI(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 속에도 AI를 탑재한 로봇이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섹스로봇'이 인간에게 과도한 자극을 계속 주어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을 파멸로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 회의에서 지적되었다. 

이 지적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20일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개최된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Love and Sex with Robots('사랑'과 '로봇과의 섹스'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 발표 세션에서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노르드베스트슈바이츠 전문대학의 올리버 벤델은 섹스로봇에 대해서는 기계윤리에 대한 폭넓은 의문점을 던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델이 말하는 '기계윤리'란 자율주행차나 챗봇, 군용드론, 그리고 개인 쾌락용 로봇 등 모든 기계를 '태어나면서 잠재적으로 도덕성을 부과받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섹스로봇이 물리적 기능에 더해 '도덕적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이 문제는 로봇에게 '어떤 능력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능적인 문제에 더해 '인간으로부터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라는 AI 판단 기준에도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로봇과 인간' 사이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로봇을 이용한 섹스산업'의 존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전 세계의 정보를 모으고 온라인 게임이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듯 섹스산업이 로봇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의존이 일어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용 하이테크 바이브레이터를 판매하던 기업이 사용자의 사용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여성용 성인용품의 사용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는 고소당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진 인간과 달리 로봇은 기본적으로 '피곤함을 모르며' 전원만 있으면 무한동작이 가능한다. 사람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서로의 심신에, 특히 남성 쪽에 한계가 오기 마련인데 로봇의 경우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가 되면 피로를 모르는 로봇에 성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본래 모습인 인간끼리의 섹스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벤델은 만약 기계가 인간을 지나치게 끌어당긴다면 인간 간 섹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영향은 또, 기계에 의해서 입장을 빼앗긴 인간과, 게다가 그러한 기기를 입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벤델은 지적하고 있다. 

AI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고 회의에서는 목소리를 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포르노 산업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Sex-bots could'over-exert'their human lovers, academic warns·The Register

http://www.theregister.co.uk/2016/12/19/love_robot_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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