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섹스로봇 보급이 눈앞에, 법 규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봇과의 섹스는 향후 50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고 약 절반의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섹스로봇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을 미네소타대학의 법학자인 Francis x.Shen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섹스로봇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섹스로봇'에는 정의가 없다. 이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법률상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금지나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앨라배마州는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州이지만 법률상의 정의는 그 용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성기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디바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섹스로봇은 성기를 자극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아질 것이다. 단순한 「성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Mark1이라는 미녀풍의 로봇은 일반적으로 섹스로봇으로 인식되지만 개발자인 Ricky Ma Tsz Hang는 Mark1은 섹스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Mark1은 '아이 점심 준비'부터 '노인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성적(性的)인 것'과 '성적(性的)이지 아닌 것'을 양립시킬 수 있지만 로봇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하나로 '아이와 노는 모드', '어른과 노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 정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어린이형 섹스로봇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州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성적(性的)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급했다. 성적 프라이버시 권리가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성적인 장난감 판매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분할, 개인투자자 '대거 유치'… 다우존스지수 편입에도 영향이 있을 듯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분할, 개인투자자 '대거 유치'… 다우존스지수 편입에도 영향이 있을 듯

미국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대규모 주식 분할을 할 계획이다.

주식분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1주를 보유하는데 3000달러가 필요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 회사가 투자가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주가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알파벳은 1대 20으로 주식분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기에 주식시장에 몰려든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루스 폴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식분할의 이유는 (투자자들이)우리 주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분할은 주식을 매수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알파벳 클래스A주는 하루 종가인 2752.8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대 20으로 주식분할을 하면, 1주당 138달러 정도된다.

이 회사 주식이 2005년 이후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또 하나의 동기는, 다우지수 30에 편입되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경기선행지수는 구성종목 주가의 단순평균지수.

이것이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주가가 편입종목이 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다우존스지수는 구성종목의 주식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의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오래된 방식이어서 알파벳의 분할 전 주가로는 너무 높아 다른 구성종목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편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은 개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실무도 이를 구분해야 함. 1. 배당기산일 상법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고(상법 354조 1항), 이때의 '일정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상법 354조 2항). 현행 상법은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등의 이유), 해당 신주를 언제부터 발행한 것으로 보아 얼마의 배당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함.  배당기산일은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다음 해에 배당을 할 때 구주와 균등하게 배당할 지(동액배당) 아니면 구주의 배당금을 ‘해당 영업연도 전체일수(365일)’ 중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일할배당)을 배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 [정관 규정의 예]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배당기준일 이에 비해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특히 상장회사) 주주명부상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주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을 말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정관]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기준...
자세한 내용 보기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

이미지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 아침 일찍 일어나면 손해가 된다: 아침형 인간의 밤샘과 야행성 인간의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 하락과 관련있다고 한다 오전은 졸려서 전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것이 아닐까? 사람에 연관된 체내의 인체시계에는 개인차가 있어, 주로 아침형과 야행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체내시계의 경향을 「크로노타입(chtonotype)」이라고 하며, 아침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오전의 퍼포먼스에 능하고, 야행성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오후부터 퍼포먼스가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산업측면에서는, 최근 「프레젠티즘(presenteeism)」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일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부진으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 결근이나 휴업보다 경제손실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크로노타입과 프레젠티즘의 관계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토쿄 의과대학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팀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크로노타입은 프레젠티즘과 직접 관계하지는 않지만, 수면문제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침형인 사람의 "밤샘"과, 야행성인 사람의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생산성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다. 이 연구의 자세한 것은, 2022년 3월 12 일자로 의학 잡지 「Sleep Medicine」에 게재되었다. ◇ 아침형은 밤샘, 야행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위험해 이번 조사에서는 제3차 산업 42개사(IT, 관공서, 금융, 방송업, 컨설팅업 등) 직원을 대상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질문지로 조사를 하였다. 이에 회답한 9264명 가운데, 연구에 대한 데이터의 이용에 동의한 8155명(평균 연령은 36.7세)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생체시계의 지표 중 하나로 MSFsc(Midpoint of sl...
자세한 내용 보기

전 세계의 핵폭탄이 일제히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 세계의 핵폭탄이 일제히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대량의 핵폭탄을 전 세계에서 일제히 터뜨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생각해 온 문제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 과학계 유튜브 채널인 Kurzge sagt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한번 이 물음을 정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1만 5000개의 핵무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 7000여 개, 프랑스,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 6개국 총 10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구상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4500개 있다. 평균 규모의 도시를 파괴하려면 한 곳당 3개의 핵폭탄이 필요하다. 즉,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폭탄으로 인해 이 도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파괴로 인해서 인류의 절반인 약 30억 명이 사라진다. 게다가 전 세계 도시를 파괴하고도 아직 150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 그럼 또 다른 가설로 1만 5000개의 핵폭탄을 일제히 폭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존에 핵폭탄을 반입했다고 가정하자.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탄두는 TNT 20만 톤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핵폭탄 1만 5000기는 TNT 30억t에 해당한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TNT를 쌓아 만든 빌딩으로 맨해튼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이다. 30억 톤의 TNT와 위력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화산 분화가 있다. 1883년에 일어난 크라카타우 폭발로 크라카타우 섬의 70%와 주위의 섬들이 파괴되었다. 분화의 영향으로 쟈바섬 서안은 거의 캄캄한 암흑상태가 되어, 해일에 의해 약 2700명이 사망하고, 높이 35미터 미만의 언덕으로 도망친 사람조차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으로 운반된 1만5000개의 핵폭탄은 크라카타우 분화 에너지 15회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자세한 내용 보기